![[사기/공갈]신용카드 보이스피싱,피해금 되찾는법#카드보이스피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e6227b15a91df80b60-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생각도 못 한 카드사를 사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배송원으로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털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금전적 편취를 취했던 상황.
어쩌면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앞으로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희망적인 말씀 전해드리자면,
피해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지 않아도 말이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은 해외에 거취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잡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설령 잡는다고 할지라도 사기꾼이 피해금을 이미 재산을 은닉 및 처분했다면..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 권한을 받아도 받을 길이 묘연해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문제는 범죄자에게 피해금을 회복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 저희가 피해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피해금 되찾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어,
현실적인 피해금 회복 방법으로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현실적인 피해금 회복 방법
신용카드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사 혹은 금융기관의 책임이 있는지
카드사와 금융기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하여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리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부당한 대출의 방지)
금융기관은 대출 시 사기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하며, 카드사 역시 부정 사용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0조 2 (위험관리)
카드사는 고객의 정보 보호와 이상 거래 참지를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6조(사고로 인한 책임)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2조(거래 내용 확인 의무)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객에게 통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근거에 따라 카드사, 금융기관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환급 절차를 카드사와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일정 내부 심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내리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카드사와 금융기관이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엄격한 내부 심사 과정을 거치며, 많은 경우 환급 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소송과 유사하게 증거와 법리를 입증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카드사, 금융기관을 사칭한 혹은 연관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입으셨다면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책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어 피해금 회복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피해금을 회복하긴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송과 유사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현실적인 피해금 회복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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