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공소시효? #보이스피싱 

이스피싱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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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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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5년

보이스피싱은 '사기죄'가 적용되며 공소시효 또한 사기죄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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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죄는 피해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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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 적용에 따라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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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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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 동안 숨어서 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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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냉정한 현실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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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소시효는 해외로 도주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중단됩니다.

중단된 공소시효는 도주 행위가 끝난 시점을 시작으로 다시 카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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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주하여 10~15년만 숨어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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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망이 좁혀온다면 공소시효는 중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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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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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 입건되었거나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면 보이스피싱 공소시효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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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후 "최선의 선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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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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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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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상황에 맞춰 양형기준을 고려한 선처 전략을 세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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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사는 것이 아닌 합당한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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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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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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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에서 구체적인 선처 전략을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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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공소시효

감형을 이끄는 선처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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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같은 강력 경제 범죄 사기 사건도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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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범죄의 조직성, 범죄에 가담한 정도,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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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 가담 정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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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범죄 역할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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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죄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클수록 처벌 또한 더 무겁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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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조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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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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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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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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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위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이 범죄를 바라보는 경중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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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역할에 따라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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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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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콜센터 직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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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의 가담 경위, 업무의 강요 및 위협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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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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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 일자리를 찾았고,

그 와중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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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면접을 보고 업무를 시작하니

감시자들이 뒤에서 감시하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강요 및 위협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콜센터 직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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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저 또한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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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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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으로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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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아주 간단한 예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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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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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변제 혹은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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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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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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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소명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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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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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아무런 정보 없이 예시로 전해드리는 데 한계가 존재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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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소시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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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감형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범죄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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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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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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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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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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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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