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항소 선처전략은..? #스토킹항소전략

김수열 변호사

1심에서 높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했더군요
어떡하죠?

이렇게 마무리 될거라 생각했던 사건, 그런데 검사의 스토킹 항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시 더 큰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벌금형도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그리고 보호관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너무나 두려우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스토킹 항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을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스토킹 재판에서 처벌까지 이어졌다면,

아마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각 상황에 따른 선처 없이 처벌 수위에 맞는 처벌을 받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많음에도 그냥 넘어가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선처를 받을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책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가중처벌을 내리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처벌을 감경 받는 선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때문에 스토킹 항소에서 기존에 소명하지 못했던 양형기준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감경을 이끌어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처벌이 너무 높다는 이유를 근거로 여러분 또한 항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사의 항소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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