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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유튜브 업로드 저작권 처벌은?#유튜브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제가 사용한 노래랑 영상이
저작권이 있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 해오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케이스에서 저작권 방어를 성공시켜드려왔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했기에..

이 부분이 형사법에 위반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이실 텐데요.

하지만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작권법 문제는 단순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며, 형사 처벌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수천만 원의 벌금형과 전과자라는 낙인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저작권법 분야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엔,

그 책임의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업로드 저작권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처벌의 책임 정도를 낮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아래 저희가 저작권 분야에서 '무혐의를 이끈 법리' &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을 담았으니,

읽어보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업로드 저작권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

저작권법은 명확하게 성립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저작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유튜브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모방과 창작이 공존하는 플랫폼 특성상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콘텐츠가 누가 찍어도 비슷하거나, 대상의 선정/촬영 및 현상/ 인화 등 과정에서 독자적인 창조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판례에도 인정이 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업로드 저작권 문제로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업로드 저작권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 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처벌하는 것보다는 1번의 기회를 더 줘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찰 판단하에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처분입니다.

실제 형사 재판을 여는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기소유예는 검찰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 첫 조사부터 혐의 자체를 인정하되,

각 상황에 맞는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 전략을 모색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차이가 있어,

이 글로 상세히 전달해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인데요.

이를 살펴보신다면 '내 상황에 맞는 기소유예 전략'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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