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고소 억울하신가요? 

당연한 말이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실 되거나 정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당해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 악한 마음 때문에 형사 절차를 이용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성범죄 분야에서는 이런 종류의 허위 고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허위 고소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성범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기는 상당히 수월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자 허위 고소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직장 내 성추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장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이성과 함께 하는 공간이므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성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목적성이 뚜렷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개팅 앱으로 만나는 남녀들과는 다릅니다.

매일 사무실에서 만나는 동료라면 안 친한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매일 식사도 같이하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친함이란 것이 사적관계에서의 친함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친하고 편하다 보니 격의 없이 대하고 신체 접촉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손등을 칠 수도 있고, 어깨나 등을 살짝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살을 빼라면서 내 배를 만져보기도 하고, 팔에 근육이 많은지 궁금하다면서 팔뚝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승진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가 문제가 된 것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오래전 일을 들먹이면서 20○○년, ○○월, ○○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등이나 어깨를 두드린 것, 손등을 두드린 것, 이것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흑심을 품고 접촉을 한 것일까요?

오히려 직장 동료라서, 매일 보는 사이라서, 계속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금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일에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극의 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역치도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손등이나 등짝을 두드린 것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주장하면 성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주관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소당한 피의자가 법리적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은 추행으로 단정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범죄 분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면 송치되고 기소되어 전과가 생깁니다.

가장 순진한 생각은 수사기관이 내 억울함을 알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켜보고 정 안되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생각합니다. 형사 절차와 수사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인데요.

형사 절차는 평소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다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실무적인 정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