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90년대 말, 처음 청소년성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조교제란 지금의 조건만남과 비슷한데, 스폰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이처럼 원래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나온 법률로서, 미성년자 성매매는 언제나 있어왔고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미성년자를 전혀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는 모두 피해아동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를 한 아동을 대상아동과 피해아동으로 나누었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동도 피해아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만 일방적으로 보호하다 보니,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는 성인도 많아졌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성매매에 이르지 못해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이 성인 대상 성매매와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성매매 또는 성매매 유인, 권유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징역형이 나오고 가볍게 나오면 집행유예입니다. 일반 성매매와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됩니다.

이처럼 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엄청나다 보니 대부분의 성매수자는 미성년자를 꺼리고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파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밝히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하지만 성인 여성으로 알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채팅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자가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말하는지, 대화 내용, 전후 문맥상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나이를 속이면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난 어플이 그 특성상 회원 가입을 함에 있어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미성년자가 자신의 프로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성매매를 먼저 제안한 경우라 할지라도 성매수자인 성인만 처벌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제안했고 이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만날 약속을 하였는데 그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권유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가 잠복수사를 통해 적발되면 그가 보유하던 문자나 장부, 이체내역을 통해 성매수자도 적발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만 보고는 실제 만나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은 매우 많은 남성과 만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든 선처 가능성을 높이든 경찰의 첫 조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가능성 높은 질문을 추출하여 해답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연습과 조사리허설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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