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와 매우 당황한 얼굴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온라인에서 구입한 약이 알고 보니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몰랐고, 단순히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약을 구매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이번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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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의 소지, 사용, 구매 등을 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다이어트 약을 구매했을 경우 처벌될까요?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에, 고의범만 처벌됩니다. 또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즉, 마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으나, '마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고의(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대응방안
다이어트 약을 구매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실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러 정황에 의해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사이트에 상품을 소개한 글, 판매자에게 성분 등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마약성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이어트약이라고 생각했을 뿐,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성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다이어트약을 구매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제한이 많으므로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일부 다이어트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성분이 식욕억제제나 지방흡수제 등에 몰래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지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인천의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마약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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