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고덕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구제받을 기회는 존재합니다.
법적절차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는다면 이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1심 판결문 & 항소심 판결문
<1심 징역 2년 판결문(다른 변호사 진행)>
<제가 진행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 B양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과 함께 야근을 한 뒤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늦어지자 회사 근처 모텔에서 방 2개를 잡아 술을 더 마시고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의 방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B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술기운에 만취해 있던 B양의 옷을 벗긴 뒤 B양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하던 중 B양이 잠에서 깬 뒤 강하게 거부하자 성관계를 멈췄습니다.
B양은 바로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하게 처벌될까 봐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1심에서 다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A씨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항소심 전략
저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와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1심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출소하면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옆에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혐의, 특히 준강간죄와 같은 중대한 성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등 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