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취업제한 기관 및 면제방법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세종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취업이 금지되며, 이로 인해 사회 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성범죄 취업제한 범위

​

1. 교육기관

가장 대표적으로 성범죄자는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대학교와 학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학생이나 어린이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

3.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성범죄자는 일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주로 치료하거나 돌보는 시설은 성범죄자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역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5. 공공기관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성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직종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체육시설(헬스장,당구장,수영장,골프장 등 거의 모든 시설),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또한 취업제한대상업종​입니다.

​

​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방법

​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에는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반성문, 합의서,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취업이 제한된다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내려주지 않을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취업제한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