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강제추행•주거침입미수•퇴거불응 |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거주지에 허락없이 침입하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강간치상•강제추행•주거침입미수•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합의 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었으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줘 들어갔으며 퇴거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CCTV 영상 및 사건발생 전후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자료 등을 모두 빠짐없이 확인하였고 경찰 및 검찰의 추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 측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을 당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혐의를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