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등 총 3명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 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여관으로 향했고 여관 안에서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여관에 가게 된 것이며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가 만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은 정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자고 있을 때 오히려 피해자에 의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점과 녹음을 중단한 채 현장 영상을 촬영해놓았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여관방을 나와 여관 관리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으며 직접 신고한 내역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상이한 특이점이 존재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안인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사건 당시 존재했다는 점 등을 듣고 우선 의뢰인 또한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쌍방 고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추가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잇는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이 파일을 담당 경찰관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파일이 손상되는 바람에 현재는 원본 파일이 없다는 점을 청취하고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당시 의뢰인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녹음을 들었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해당 녹음파일을 직접 확인한 경찰관에게 파일의 내용 및 손상과정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한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단게, 경찰 1, 2차 조사 시의 진술이 각 번복된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당시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의 진술과 비교했을 떄 상당 부분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고 그 때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였던 사정을 반대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부분 관련하여 만약 성범죄 피해자라면 당연히 성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파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의아함을 주장하여 피해자를 압박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했고 그 상황에서 발버둥까지 쳤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진단한 의사 소견서 상 피해자의 생식기 부위 통증이나 출혈이 전혀 없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인 점을 재판과정에서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뢰인 측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질문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