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 무죄 

사건개요

피해자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뒤 모텔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변태적인 성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계를 갖지 않고 호텔을 떠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갑자기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의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DNA 검출 등)의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소송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되 무엇보다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증거가 검출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증인신문서, 탄원서 등)이 시간이 지날 수록 과장되고 구체화된 점, 행위에 대한 묘사와 신고 이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 또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온강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국과수 및 해바라기 센터에서 회신한 유전자 검출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박 등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