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의 추행을 하여 기소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소액의 벌금형만을 선고 받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으로 기소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던 동료 사이로 2023. 5.경 술을 마신 후 가게 밖으로 나와 이야기 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이를 거부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죄 대응전략

의뢰인은 자신이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가슴을 움켜쥐는 행동을 하였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으나, 저는 포옹과 입맞춤을 시도한 부분은 인정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슴을 움켜쥐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에게 보냈던 사과편지 등을 준비하게 하였고,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한 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회사를 퇴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경찰조사 과정 내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할 예정인 점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이 명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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