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성추행 고소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노래방이나 클럽 등의 공간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 간의 원나잇 혹은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성적 욕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 발생한 범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성추행에 이르렀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을지라도 항거를 그저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됩니다.

노래방 도우미 성추행 주의해야 할 점은

노래방 도우미 혹은 접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으로 추행에 대하여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데요.

업종과는 별개로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범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서로 명확한 동의가 없었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을 했다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화가 되는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 진행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행해집니다.

증거자료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단서가 되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것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일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기에 법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노력하고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데에 있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반면 억울한 입장도 존재할 것인데요.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둘이 있던 상황에 대하여 추행이 있었다 주장해올 경우 이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는 성추행 수사 절차인 것으로 이 점에 유념하여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엄중한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을뿐더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의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어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노래방 성추행 고소 협박 합의금 요구당하고 있다면

노래방 성추행과 관련하여 실제 성추행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 고소를 할 것이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겠다 하니 두려운 마음에 합의금을 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상대 쪽에서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요구해오는 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추후 고소 진행 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한 선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