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법적 문제와 처벌 기준 

우리 사회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잠복수사 및 현행범 체포 그리고 장부단속 등 피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뿐만 아닌 해외에서 성매매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원정 성매매에 대한 수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개인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성매매 처벌 대상이 되나요?

원정 성매매로 외국인과 한 성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성매매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어떠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가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접을 소개ㆍ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알선한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알선한 처벌수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정 성매매 후기글 처벌 여부

해외여행 카페와 관련한 커뮤니티에서 원정 성매매에 대한 가격과 방식 및 후기 등에 대한 게시글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해당 후기 글에는 실제 성매매를 이른 부분도 존재하는 반면 허위의 글도 많다 하였는데요.

국내에서 진행된 성매매 후기 글은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만 가지고 사건화 및 수사 진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후기 글이 구체적일 경우 수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혹은 부인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은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외국 수사기관 측에서 협조가 어려울뿐더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수사 개시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정 성매매 구속 우려

원정 성매매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이 낮다 하여 마냥 마음 편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여성들에 국내 성매매를 알선한 2인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에 이르지 않고 광고를 통한 알선이었을지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일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