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 및 휴대폰 압수수색 대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이른 것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노출된 피해자 중 53%가 한국인에 해당하며 연예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텔레그램 어플에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텔레그램 측에서는 범행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밝혀왔고 우리 사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뿐만 아닌 불법촬영물 또한 텔레그램에서 부적절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터넷 사용 기록 및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 및 노트북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요.

모든 데이터가 복원되는 절차인 만큼 수사 진행 전 삭제했다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홀로 방어를 해 나가다 되려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법적 조력을 통해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순 시청 및 소지 처벌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단순 시청 및 소지의 경우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으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던 것으로 안심했던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딥페이크 제작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시청과 소지 및 구매에 있어 미성년자 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에 준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조속히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핸드폰 압수수색 불이익?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 혹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카촬죄 사건이나 아청물 제작 등에 이르렀을 경우 증거물 수사를 위해 진행됩니다.

이뿐만 아닌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또한 핸드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1회의 조사에서 마치는 것이 아닌 2회 이상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포렌식 절차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증거물 분류에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면 모든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이로써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며 수사관과 소통하며 증거물을 추려 나가는 데에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방어를 할 경우 의심을 사 추가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