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청소년) 랜덤채팅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법적 대응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서로 합의된 성관계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 및 오픈채팅방 등의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성인의 부적절한 만남이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 구입이나 용돈의 목적으로 SNS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리거나 성인이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며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 수위로 다루고 있으며 서로 합의된 만남 및 성행위였다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학생 랜덤채팅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청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가 없었다 할지라도 성관계 및 성추행에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에 이르렀다면 미성년자의제간음 및 추행에 해당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매매 및 성행위(조건만남)에 이른 의뢰인

오픈카톡 채팅방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상대 W 양이 개설한 #조건만남구함 방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W 양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용돈의 이유로 성매매를 희망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서로 합의된 부분이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조건만남의 내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약속한 날짜에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에 이르게 되며 1차 성매매가 발생하였고 며칠 뒤 W 양이 또 한 번의 만남을 요구하여 대가 지불 없이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W 양과 1회 성매매 및 2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W 양의 나이는 16세 미만에 해당하였기에 아청 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W 양이 앳된 학생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 및 성매매에 이른 점을 인정하였고 이 점으로 1심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최후진술 준비 및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재판 당일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에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학생 성매매 사건의 아청 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랜덤채팅 성매매 쟁점

앞선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W 양의 나이가 중학생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행위 및 성매매에 이른 것으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닌 이후로도 몇 차례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한 점 등이 원만히 반영되어 집행유예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비슷한 사건의 경우 위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실형에 처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인 것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에 있어 법적 조력은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중학생 랜덤채팅 성범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의 경우 상대가 아동청소년의 나이임을 알았다면 즉시 그만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의 나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면 사법부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간혹 미성년자임에도 자신을 성인으로 속여 접근하는 경우도 있기에 나이를 알지 못할 수 있는데요.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가 설정한 프로필이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및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논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살펴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판단된다면 억울하다는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이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강간이나 추행에 이르렀거나 성매매에 이른 부분에 있어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려운 합의 진행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해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나 부모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 진행에 있어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합의 조율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가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단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억울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처음 받는 조사 과정에서 긴장되어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가지 못하거나 유도질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에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신중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 성매수! 돈이 아닌 선물이나 밥 혹은 문화상품권을 줘도

성매매로 인정되나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로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돈 대신 담배나 문화상품권 혹은 선물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청 성매수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같은 대가성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성 간에 선물과 밥 등이 오가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성매매와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된다면 대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중학생 랜덤채팅 성매매(아청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