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아이아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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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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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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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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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어렵게 얻은 딸 쌍둥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인도소송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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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심문기일날 아내는 자녀들이 어리고, 자신이 주양육자였다는 것을 주장, 유아인도소송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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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을 공동양육하였다는 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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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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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도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공동양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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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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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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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말아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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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양육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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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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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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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아이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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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 지정의 경우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와 장래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어릴경우 아이엄마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은 아이아빠가 양육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에 대응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