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집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사례 

이혼한 남편이 집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혼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대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도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남편이 이혼소송 후 집을 나가지 않음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고, 이로인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혼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전남편은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따로 살고 있던 의뢰인은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2. 전남편에 명도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 끝에 전남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3. 아내 명의 아파트에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함

​

전남편은 자신이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해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4. 아내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되찾음

​

아내는 인도소송에서 승소하며 전남편에게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사소송 또한 여러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