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업제한 면제 및 일부무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식사하는 아동의 숟가락을 뺏어 입에 음식을 쑤셔넣거나, 낮잠시간에 계속하여 우는 아동의 배를 툭툭 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반성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 현장에 대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의뢰인의 행위의 수준이 학대라고 보기 어려우며 아동이 큰 소리로 울어 다른 원아들의 낮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저지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일부 무죄라 하더라도 초범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나 환경, 범행의 경위나 결과를 근거로 들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도 엄벌하는 경향이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 처벌을 면치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들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험이 충분한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