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직후 증거수집 방법 4가지
성범죄 피해 직후 증거수집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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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 직후 증거수집 방법 4가지 

한진화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당황스럽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라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 직후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니 형사 고소를 하면 당연히 유죄가 나오겠지’

라고 사건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성범죄 피해 직후 증거 수집 첫 번째 방법으로,

피해자께서는 사건 현장에서 입은 옷을 세탁하거나 샤워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과 몸에 남겨졌을 수 있는 가해자의 DNA를 채취하시되,

만일 가해자가 약물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소변 검사나 피검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피해자 분들 중에는 빨리 사건을 잊고 싶어서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해 버리거나,

자기 몸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샤워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NA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예로,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면,

피해자의 몸이나 옷에서 나온 DNA가 가해자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해자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성범죄 피해 직후 증거 수집 두 번째 방법으로,

피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와 피해사실에 대한 대화를 남겨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피해 직후 침착하게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침착하게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립니다.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상황에 대해 문제를 삼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두신 경우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 중에는 사건 이후,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찾아가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비대면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 발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대화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이면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나 범행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확인 후 답변을 보내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만큼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가해자라면 증거 수집 상황을 눈치 채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의 기회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남겨 두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분께 만일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불시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증거확보에 성공하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 피해자분 중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께서 다시 찾아 가 물건을 구입하러 온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속상했다고 투정을 부리듯이 말을 하니,

가해자께서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래 그게 그렇게 속이 상했냐”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다독이며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잡아 추가 강제추행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은 피해자께서 녹음을 해 두셔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항상 가게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따로 약속을 정할 필요 없이 다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방문 목적을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가해자가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재범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께서 가해자와 대면이 힘들거나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대면은 피해야겠죠.

이처럼 피해자분들 중에는 저와 상담 후,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증거 확보는 적절한 시기가 있고 가해자의 특성, 사건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니 꼭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성범죄 피해 직후 증거 수집 세 번째 방법으로,

현장에 CCTV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피해자 분들 중에는 당장 형사고소 진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혹시 형사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CCTV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두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게 업주에게 개인적으로 CCTV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 요청하지 않고서는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게 업주나 종업원들께서

호의로 CCTV를 보여주시거나 촬영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모텔에서 업혀서 들어가거나, 직장 회식에서 추행당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가 있다면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만일 가능하다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 CCTV 관리자께서 삭제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성범죄 피해 직후 증거 수집 네번째 방법으로,

지인들이나 제3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이야기한 사실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친구나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남긴 메시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직후에 받은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등의 상담과정에서

전문가가 작성한 상담일지나 진료기록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사건 후 증거수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첫째로,

피해자께서는 사건 현장에서 입은 옷을 세탁하거나 샤워를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과 몸에 남겨졌을 수 있는 가해자의 DNA를 채취하시고,

둘째로,

가해자와 피해사실에 대한 대화를 하시면서

피해내용을 남기고 가해자의 범죄사실 인정 및 사과를 받아두는 노력을 시도해 보시고,

셋째로,

현장에 CCTV가 있다면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시고,

넷째로, 지인들이나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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