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종교인 강제추행 - 합의금 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어릴 때 부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행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50대의 남성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자주 마주치곤하였습니다.

친분이 조금씩 쌓이자 종교 행사를 하면서 두 손을 잡는 다던가 어깨를 감싸 안는다던가 하는 행위를 자주 했습니다.

그냥 딸 같아서겠지 생각하면서 편하게 생각하려 하였으나 낯선 상황에 밤잠도 자주 설치고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종교 행사를 한 날 헤어질 때는 포옹을 하더니 강제로 갑자기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낯선 상황에 의뢰인 A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종교강제추행 사건으로

범행 발생 장소가 종교시설로 조금 특이한 사건입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간이라 신도간의 신뢰도 깊고 배려를 하며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며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지만

이번 종교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신체 접촉으로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키스까지

의뢰인은 분노와 수치심,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 생활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단,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추천드렸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관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종교 시설 관련분들과 가해자와 의뢰인의 주변분들을 조사한 결과 평소에도 가해자는 신체적인 접촉이 많았고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저건 범죄다"라는 얘기까지 서로 오가는 상태였고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가해자의 아내분과 자녀분들까지도 알게 되었고 가해자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종교를 믿어온 가족들은

가족의 일원인 가해자의 다른 모습에 실망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하기를 종용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의뢰인에게 하였으며 가해자측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3. 결과

합의금 2천만원

종교강제추행 사건의 합의 조건은

위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5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2,00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 A는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일상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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