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군형사/법무관] 군인 음주운전 처벌 성공 사례 

1.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저녁으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로변경이 불가한 하얀색 실선 상태의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B, C 가 동승해 있던 ​승용차 앞 범퍼를 박음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 뒷범퍼를 가격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김남오 변호사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김남오 변호사는 군검사로서 아래의 증거를 꼼꼼히 수집함으로서

• ​피고인 A씨의 법정 진술

• 각 교통사고 관련자의 진술서 및 현장약도

• 고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 음주단속결과 및 피해자들의 진단서 확보

• 피해자들의 차량 블랙박스 확보

​피고인 A씨의 처벌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였습니다.

3.결과

김남오 군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내용을 마치며

군검사로 기소한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과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변호할 때에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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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로 현재 고민중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