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사고건 징계처분 관련 재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담자분은 현역 장교로 지난 금요일 밤 음주 후 지인 집에서 잠을 잔 후 토요일 아침에 운전을 하였다가 부주의로 후미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 불러 호흡측정 0.08(혈액측정 안함) 음주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호흡측정 0.08(혈액측정 안함) 음주수치가 나온 상황으로 군인 징계기준에 따라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조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별표2]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제8조 관련)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정직" 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입니다. 군사재판 음주운전 처벌은 물론 정직 징계처분 위기 상황인 만큼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