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주뺑소니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특가도주(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하겠지만, 도주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한 상해만 있을 경우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적인 제재나 군 내에서의 징계도 뒷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사건 관련 자료를 보고 '도주'가 아니라고 볼만한 상황인지 등을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2. 초범이고 합의가 빨리 됐다는 부분은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3. 반성문도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으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도주' 부분을 부인할 경우라면 반성문을 조금 신중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헌병대 수사과에서 하였고, 변호사가 되어 헌병대와 군검찰 조사에 참여해본 경험에 따르면 헌병대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 한 사람이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게 됩니다. 장교이 신분이라면 조금 낫지만, 중사 정도의 신분일 경우 헌병 수사관의 위세에 눌리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전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경우라면 모르되, '도주'를 부인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