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당하면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성범죄 피해 직후에 해야 할 초동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갑작스럽게 발생한 성범죄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우선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가 흥분하여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선 현장에서 탈출해서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거나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면 신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그러한 위험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 신고를 할 수 없다면,
일단 사건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건 즉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바로 “증거 수집”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형사 고소를 결심하시는 경우,
증거 수집이 되지 않았다고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예1) 카메라 촬영의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촬영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
<--> 만일 피해자가 직접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하면 가해자가 주지 않고 촬영물을 바로 삭제해 버리
거나 현장에서 벗어나 휴대폰을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예2)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폭행의 흔적을 바로 촬영하여
폭행 또는 상해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 피해자가 사후에 직접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상처가 조작되었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예3)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지만,
<--> 피해자가 직접 목격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
목격자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면 목격자의 수사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예로
예4) 범행 현장에 CCTV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 바로 CCTV를 확보하여 사건에 결정적인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 피해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하려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CCTV 관리자께서 CCTV
를 보여주지 않고,
삭제해 버리거나 보관기관이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CCTV는 가급적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예5) 피해자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에서 옷이나 몸에 남겨진 가해자의 DNA를 바로 채
취할 수가 있고,
가해자가 약물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피해자는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피해자들께서는 이 같은 안내를 받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서 입었던 옷을 세탁하거나
샤워를 해 버리면 DNA 채취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직후 신고와 함께 경찰의 안내에 따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셔서 증거 채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성범죄 피해 직후 즉시 경찰 신고를 할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성범죄 피해사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 보통의 경우라면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서 성범죄 피해로 인한 불편이나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직후 현장에서의 신고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건 현장에서 경찰 신고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스스로 방어할 논리를 미리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에게 범행에 관해 추궁을 경우
가해자는 답변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피해자들께서 피해 발생 후,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신고를 하셨으면 다음으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직후,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했는데,
우리 피해자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사건에서,
마침 목격자께서 도망가려는 가해자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제지를 해 주고
참고인 조사까지 협조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 또 다른 예로 술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우리 피해자께서 가게 사장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곧 바로 CCTV 확인을 요청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CCTV 증거물을 확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가급적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피해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드리면, 가능하다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라.
그리고 신고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적어도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여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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