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계약금반환 파기 취소 해지당한 경우는 이렇게 하기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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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자산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과 가계약금, 차이는 무엇일까?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집을 미리 찜해두는 의미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먼저 보내는 돈입니다.

반면, 계약금은 본 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의 의미로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는, 주고받는 이유가 상호 간에 의사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그 조건은?

약정이 파기되거나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당사자 중 한쪽이 파기할 때, 교부자는 금액을 포기해야 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다소 다르게 적용 됩니다.

거래 당사자와 물건, 금액이 특정되고 약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파기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 특약, 어떻게 활용할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파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특약을 통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흔히 들어가죠.

하지만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 불가 시 반환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대출 심사를 미리 받으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계약서에 대출 실행 여부를 이유로 한 특약을 작성할 때는, 심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통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간 지체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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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약정 파기는 부당할 수 있으며, 이를 파기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건과 특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황에 맞는 조치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