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경매 이것만 기억하세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지상권은 건축물, 수목, 기타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이들이 위치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이는 땅 주인과 지상물 주인 간의 합의로 발생하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하지만 비용과 절차의 간편성에 의해 이보다 약한 임차권이 주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땅과 지상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전세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담보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물권변동을 위해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에 의해 설정된 지상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행 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권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2가지

이후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을 참조하거나 금융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그 외의 건물은 15년,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5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땅 주인은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주인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면 민법 상 차지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이 생겼거나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판단할 때는 권리 발생과 지상물의 건축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적으로 여러 개로 구분된 부분들이 각각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사용할 수 있어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토지를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지료 청구도 어렵습니다.

토지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 지분권자가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져야 지상물 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권리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필히 존속기간과 신축공사 시기, 집합건물과 지분권자의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황에 맞는 조치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형로펌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심포도였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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