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생활비 돌려 막기 개인회생 탕감률 61.61%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신용카드 리볼빙 및 돌려 막기를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맞벌이로 생활해 왔지만 자녀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외벌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맞벌이 때와는 달리 한 명의 급여로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나름 아껴 쓰기도 했지만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들 마저도 아낄 수는 없었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신용카드를 쓰고, 대금 납부가 어려워 리볼빙을 하면서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자녀가 어린이집을 가고 회사에 복직한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복직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직을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쉬게 되면서 빚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만큼 자녀가 자라면서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빚을 갚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68,562,989원

재산 가치 : 6,229,597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391,330원

부양가족 수 :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731,11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6,320,284원

탕감률 : 61.6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현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생김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늘어났고, 그만큼 많은 지출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채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금전적인 문제를 고백했을 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고심을 하셨지만 보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결국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백하셨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배우자 또한 협조를 약속하셨고 그 결과 61.61%의 탕감률로 인가 결정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