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러 질병이 유행하던 시기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쌓일 수밖에 없었던 사업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미래에 결혼을 할 것이기에 아껴 쓰면서 돈을 모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 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옆에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름대로 모아서 장사를 시작했고 동일한 메뉴를 파는 곳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꽤나 잘 나가던 시기도 있었어요.
창업 비용도 당시에 모두 갚았으니까요.
말도 안되게 조류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가 찾아오면서 위기를 맞이했고, 수입이 없는 채로 시간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얼마 전 코로나였고, 이미 대출로 힘든 시기에 아예 장사가 되지 않으니 저금리로 받아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상황이 나이지기는 것이 아니라 빚만 쌓였습니다.
이후 매출은 회복 되었는데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많다 보니 연체가 되기 직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87,148,340원
재산 가치 : 42,895,294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468,497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281,77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6,143,773원
탕감률 : 75.34%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매출만 회복이 되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회복되어도 이미 상당한 빚이 쌓여 있는 것은 물론 체납된 세금들도 존재했는데요.
사건을 진행하기 직전까지도 돌려 막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결국 수긍하시고 서류를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직장인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 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결책에 대해서 고심해 볼 수 있는 만큼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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