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입 감소와 사기 피해 채무 회생 탕감률 90.36%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점점 수입이 감소하던 시점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투자로 인해 사기 피해까지 입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의 부모님 운영하던 사업이 크게 부도를 맞으며 어렸을 때부터 무척 어렵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에 가능한 만큼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용돈도 벌어서 썼는데요.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각고의 노력 끝에 기존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는데요.

적지 않은 기간 빚을 갚기 위해 고된 일을 하던 부모님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실질적 가장이 된 의뢰인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대출 등을 받게 되었고, 점점 쌓여가는 빚으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94,965,777원

재산 가치 : 10,00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079,20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21,824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8,785,664원

탕감률 : 90.36%

④ 사건의 쟁점

최근 유명인이 마치 투자를 한 것처럼 SNS에 광고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자 해당 유명인들이 본인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SNS에 본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받고 있던 급여는 한정적이었고,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았던 만큼 투자를 통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하고 있는 곳이고 해당 설명을 읽다 보니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입한 것인데 결국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은 만큼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당 서류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의 경우에는 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서는 신고가 첫 번째로 할 일이라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