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합의를 했지만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이번 법률가이드는 피해학생과 합의 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로 종결했지만 한달 후 경찰에서 강제추행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고 법적 대응을 한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특수성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청소년 성폭력 증가, 성인지 감수성 강화로 신중한 대응 필수!

최근 청소년 간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사례 소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3학년 남학생과 2학년 여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두 학생은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남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여학생이 교제 기간 중 강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남학생은 모든 행위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 측에서 양측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취해 만남을 주선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종결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남학생에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학교의 신고 의무(경찰조사를 받게 된 이유)

교육기관은 성폭력 의심 즉시 신고 의무, 합의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진행!

교육기관은 성폭력 의심 사례를 인지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중요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소년법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

• 증거 수집: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 확보

• 참고인 진술: 사건 정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 확보

• 전문가 조력: 성폭력 및 학교폭력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 선임

• 신중한 문서 작성: 합의서 등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서 작성 시 전문가 조언 필수

결론

청소년 간 성폭력 사건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가족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와 사회는 이러한 사건의 예방과 올바른 성 인식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