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민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문의

Question

고등여학생으로 얼마전 학교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다른여학생 학폭위조사중 또다른 피해자인듯 하다는 연락이였습니다. (피해자 총3명)
내용은 동급생남학생이 자녀의 나시및반바지입은 사진을 인스타같은데서.다운받아 텔레그램에 올린후 함께 해당 텔레그램에 들어가있는 다른 남학생들과 성적대화를 한 사건입니다. 
학폭위는 신고되었으나 이와상관없이 해당부분으로 형사고소및민사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시 어떠한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가해남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고2)  형사고소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가해자들이 미성년자고,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아주 강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식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안 할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와는 별개로, 가해자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셔야 하구요, 그 다음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희롱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액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구요,
가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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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변호사 · Answer

1. 학폭위 결정과 별도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가해 남학생들이 텔레그램에 올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가해 남학생과 그의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가해 남학생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심리 상담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지출된 치료비 등도 가능합니다.

4. 위와 같은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피해자 3명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가해자들의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도 손해배상액도 커집니다.

5.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사진들 확인하여 죄명 및 고소이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이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고등학교 2학년생이므로 보호처분(소년원 수용 등)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무장, 마케팅 거품 없이 합리적 비용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하급자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사건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소송법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전국 사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부 비대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동급생 남학생이 우리 아이의 나시와 반바지 입은 사진을 SNS에서 다운받아 텔레그램에 올린 후 다른 남학생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SNS에 올린사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 등의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나, 대화의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아이들 전원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아이들의 부모 모두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민사송에서 피고는 상대 아이들 N명 + 부, 모 Nx2명이 됩니다. 
3. 형사고소 시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호처분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4.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다수인만큼 피해자들이 함께 민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경제상 실익이 클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을 중하게 처벌하고 상대방 부모들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은 민형사 대응 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아이들과 그 부모들 모두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