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과 시간의 흐름: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대응

Question

15년전에 한 아이의 주동으로 20:1 로 구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교폭력반지위원회라든지, 적극적인 학교의 개입을 기대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앓고, 치유하며 나름 잘 살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학교폭력 관련 컨텐츠가 나오고,  갑자기 스멀스멀 생각나더라구요. 그러고 지난 1월, 용기내 가해자 학생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사과할 생각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맞을 만해서 때렸다.’ 라는 답변과 함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지 꽤나 시간이 지나, 처벌이 힘들거라는 건 압니다. 그럼 저 메세지에 대한 처벌은 방법이 없는걸까요..?

권용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 경력 12년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권용범입니다. ]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또 다시 깊은 상처를 입으신 건 아닌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가해자에게 15년 전 행위에 대해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공소시효와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한 입증 곤란으로 인해 이 부분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온 메시지 내용과 관련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바,
그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메시지가 오간 경위를 알기 어려운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