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특법위반 (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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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거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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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사건에 얽히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고, 법적 절차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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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신호위반으로 이륜차량을 들이받아 진단 약 1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혀 기소 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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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 시 유의해야 할 것들을 말미에 적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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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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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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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야근을 한 뒤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퇴근을 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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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당시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직진 신호가 녹색이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신고를 받고 직진하던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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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B씨를 다치게 하였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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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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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을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전치 1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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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가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면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A씨는 징역형 등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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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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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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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피해자와 접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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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였다가 진심을 다해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자, 결국 A씨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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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보험사 민사합의 내용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보험회사는 B씨와 민사 합의를 하였기에 B씨가 피해받은 것에 대한 배상이 되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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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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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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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전과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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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대 중과실 등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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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