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양형의 이유는?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나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억울한 마음마저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

저 역시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하며, 어떻게 법원의 양형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

성범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신 뒤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는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 B양을 보고, B양의 뒤를 쫓아가 B양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

A씨의 위기

​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고 있었기에, 엄중한 형이 선고될 것 같았습니다.

​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

저의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어렵겠지만 최대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아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A씨와 함께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한 끝에 결국 B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정신과 진료 등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과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기소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A씨의 사죄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어필하여, 결국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법원,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