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아빠 양육권 승소 및 우리측 특유재산 방어 사례입니다.
자녀와 애착이 컸던 의뢰인분은 큰 충격을 받아 많이 힘들어하셨고,
양육권이 쉽지 않겠지만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길 바라셨으며,
재산분할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하다더라
이미 자녀를 상대방에게 빼앗겼으니 양육권은 진다고 봐야한다.
라는 이야기는 이미 듣고 오셨는데요.
그러던 와중 의뢰인분은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있던 중
코로나에 걸려 많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 의뢰인분이 전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반발이 있었으나,
우리는 양육권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우리 의뢰인이 임시양육권 및 최종 양육권자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승소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분의 스톡옵션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요.
스톡옵션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 55%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며 마무리할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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