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3억원 이상 재산분할과 양육비 240만원 

"임신 중에도 홀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시종일관 가정에 무관심했던 남편,

오히려 제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이혼하고

우리 아이들과의 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할 해결사례는

남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원하던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생활 내내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남편으로 인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오셨다고 해요.

임신한 의뢰인을 두고도 상대방은 가정에 소홀하여

가사노동과 시댁과의 교류 등으로 의뢰인분 혼자 고군분투하시다

공황장애까지 얻게되신 반면

상대방은 상여금을 숨긴 채

상의 없이 주식이나 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독단적인 경제력 행사와 폭언 및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적반하장 격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후 이혼을 결심하시고

합당한 마무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가사노동은 격무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으며,

지속적인 폭언을 부인했고 가출했지만 돌아오는 등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뢰인의 불만제기와 상호간 의견차이로 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1. 독단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며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지급한 점

2. 의뢰인은 가족여행 준비 등 가정유지를 위해 힘써왔던 점

3. 상대방은 악화된 의뢰인의 건강상태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유기, 가출을 일삼은 점을 들어

유책배우자로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나

재산분할에 있어 합치가 된다면 이혼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유리한 재산분할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많아 부부공동재산의 침범이 우려될 뿐더러,

아이들이 현재 주거지에서 학교도 다니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인지라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장 적합한 재산분할 방안으로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확보'를 의뢰인분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몇 차례의 상담과 조정, 변론 등을 거쳐 협의를 이끌어 내며

3억원이 넘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재산분할로 받아왔으며

자녀들의 양육비로는 총 월 24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화해권고결정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