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양육비 증액 판결 승소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재산분할을 더 받고,

장래양육비도 증액시키고,

면접교섭을 원하는대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법적 혼인 기간은 길지만,

실제 한집에서 함께 거주했던 기간이 길지 않으셨던 분인데요.

함께 살았던 기간동안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홀로 진행하셨지만,

상대방을 한 번 더 믿어보고자 소송을 취하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1차 소송을 취하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변하지 않는 태도와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다시 2차 소송을 홀로 진행하시던 중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기각 및

이혼을 전제할 경우 재산분할 방어와

특히 양육권 관련 주장을 강하게 하였는데요.

이에 1심 판결에서 의뢰인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며

또다시 이혼 기각 및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과도한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심에서 1심보다도 더 승소하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즉, 1심보다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모두 증액된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현재 소득이 없음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하였지만

오히려 1심보다 증액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예상 금액의 2배 이상을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게다가 면접교섭 일정에 대해

양측 대립이 있던 사안에서

의뢰인 분 원하는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