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문제들 

연인 간의 사생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영상은 화근 덩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몰래 촬영한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은 이에 경악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체포당한 사람은 구속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니 마니,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니 이러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결국은 웬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일방이 집요하게 졸라대거나 갑의 위치에 있어서 상대방이 내키지는 않지만 성관계 촬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들 비슷하게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성범죄를 당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인정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정신지체나 심신미약자 아닌 정상인에게 의사지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연애 권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덜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촬영물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후 상대방에서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예 거절하거나 삭제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받아 촬영했고 그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안 되는 것이지요.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된다 할지라도 촬영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갤러리를 열어서 영상을 확인하면 충격을 받고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이 와서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를 하는데요. 이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렌식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비밀번호를 못 풀었을지 몰라도 오늘이 되면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설령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촬영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촬영물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많기 때문이죠.

먼저 피해자가 직접 눈으로 촬영물을 봤고,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행동 등의 간접증거가 많다면 처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인멸, 도주가능성 때문에 구속수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들먹이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나와 헤어지면 현재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 이런 식이지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징역, 촬영물이용강요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불법촬영이나 유포보다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되어서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인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돈이 필요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리목적 유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빌어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영상을 또 유포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제 버릇 개 못준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번엔 합의도 못하게 되고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촬영물 범죄 관련해서 궁금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