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역소송, 맞소송 위자료 사례 

1. 시작

의뢰인(원고, 남편)는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피고와 아내는 직장 동료입니다.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불륜사실을 전해들으면서 상간 위자료 역소송, 맞소송이 시작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내는 불륜사실을 모두 자백했는데, 왜 피고는 불륜사실을 부인하는 묻습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와 원고의 아내는 함께 휴가를 내고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데이트를 하였고, 수차례 호텔을 방문한 증거가 있기에 법원은 두 사람의 불륜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소송 전에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피고는 왜 부인했을까요?

피고의 아내도 원고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고의 아내가 증거도 없이 소송을 했을까요?

피고 : 죄송합니다. 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원고 : 내 아내 모텔에 데리고 가서 위로 많이 해주세요, 그쪽은 내가 알아서 찾아갈테니, 사과는 당신 아내하고 자식한테나 하슈..

피고 : 기다리겠습니다.

원고 : 그럴필요 없어요, 알아서 찾아가겠다고.

피고 : 죄송합니다.

원고 : 나한테 죄송할거 없어요, 가족한테나 죄송해해요, 당신일은 당신이 책임지면 되니깐.

피고 : 예...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전에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이 시작되니 피고가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증거가 없어보여서?

정말로 불륜이 아니라서?

진실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만이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