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손님 요청으로 마시던 음료를 다시 갈아준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불만을 해결해 주려다 법적 문제로 번질까 불안해하시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회용 컵 세척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끼시는 억울함 역시 깊이 이해합니다. ■ 의견 식품위생법상 음식물 재사용 금지는 먹다 남긴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처럼 손님 본인의 음료를 다시 가공해 동일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작업 직후 믹서기와 식기를 철저히 세척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 영상 자료가 있다면 위생 관리가 증명되므로 위법 소지는 더 줄어듭니다. 이는 다회용 컵을 세척해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악의적 민원 등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주가 평소 위생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했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사안은 아니나, 관청의 무리한 단속이나 오해로 억울한 처분을 받을 위험은 현장에서 늘 존재합니다. 만약 조사가 시작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소중한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