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번의 공무집행방해, 폭력전과 3차례, 강요죄로 실형 살고 누범 기간.
2. 3번째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
3. 누범기간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없던 상황.
4. 적극적 양형 자료 제출로 벌금형
5. 검사 항소 했지만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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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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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3번째 공집방에.. 누범에 그리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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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번의 공무집행방해, 폭력전과 3차례, 강요죄로 실형 살고 누범 기간.
2. 3번째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
3. 누범기간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없던 상황.
4. 적극적 양형 자료 제출로 벌금형
5. 검사 항소 했지만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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