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3번째 공집방에.. 누범에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3번째 공집방에.. 누범에 그리고..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3번째 공집방에.. 누범에 그리고.. 

배인순 변호사

벌금형

2****

1. 2번의 공무집행방해, 폭력전과 3차례, 강요죄로 실형 살고 누범 기간.

2. 3번째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

3. 누범기간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없던 상황.

4. 적극적 양형 자료 제출로 벌금형

5. 검사 항소 했지만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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