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 사실은 인정.
2.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3. 전치 2주 진단서가 '법률상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툼.
3. 검찰 상해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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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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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법률상 상해라 할 수 없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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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사실은 인정.
2.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3. 전치 2주 진단서가 '법률상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툼.
3. 검찰 상해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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