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법률상 상해라 할 수 없다!
[상해] 법률상 상해라 할 수 없다!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상해] 법률상 상해라 할 수 없다!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2****

1. 폭행 사실은 인정.

2.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3. 전치 2주 진단서가 '법률상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툼.

3. 검찰 상해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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