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강간과 데이트폭행으로 고소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강간 및 데이트폭력으로 고소

의뢰인은 2023. 6.말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사건 며칠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데이트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후에 일방적으로 고소인과 연락을 끊은 의뢰인이 이에 대해 "미안해"라고 보낸 카톡을 강간의 증거로 들었습니다.

2. 강간죄 무혐의 입증 전략

저는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상담하고 녹취록 확인으로 고소인이 의뢰인보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 성관계 중에 나눈 음담패설, 성관계를 마친 후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은 점을 보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님을, 그리고 강간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두려운 마음에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녹음 사실에 대해 말하자, 고소인이 직접 만나서 같이 녹음본을 듣고 원본을 지우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의뢰인을 회유하여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다는 부분에서도 강간죄 고소가 무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관계 당시의 녹취록과 사건 후의 녹취록을 증거로 삼아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강간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첨부한 녹취 자료와 의견서의 내용을 수렴하여 강간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