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단체 자리에서 가슴 접촉"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남성이었고, 사건 당일 밤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지인들은 함께 단체사진을 찍기로 하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포즈를 취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한 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지인들 중 여성 한 명이 아까 단체사진을 촬영하던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그 여성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과 지인들이 있던 술집에는 CCTV가 있었고 사건 당시 상황이 보이는 CCTV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가슴 쪽에 위치하는 장면은 있었기에, 시각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사건 전문인 본 변호사는 1. 의뢰인이 최초 추궁을 당한 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2.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아 의뢰인의 의도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사건 당시 고소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의사실을 부인할 만한 정황을 다수 발견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오랜 시간을 들여 CCTV 영상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였고, 의뢰인의 손의 위치와 고소인의 가슴 위치 사이의 거리감, 의뢰인의 손이 움직이는 방향과 모습, 당시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그러한 동작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 의뢰인의 추행행위가 없었음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담당수사관에게 무죄의 심증을 형성하여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를 인정 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불리하던 고소인의 진술 및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CCTV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세밀한 분석을 통해 경찰/검찰/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대응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