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거리에서 성기 꺼내 흔든 경우" 선고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직장인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걷던 중 앞서 오는 여성을 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공소사실로 법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잘못된 행동을 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퇴사 처리되는 등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사건 전문인 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마련해야 할 양형 자료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준비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가 성실하고 바르다는 점,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계속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 여성과 최적의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직접 대행하였고, 결국 최소한의 금액으로 피해 여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임을 호소하며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구두로 적극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닌 경우에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경미한 판결로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 1심 단계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성실하게 마련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서 적합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성실하게 합의에 임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