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연장 및 취업 사기 불기소를 끌어내는 방법 

2025년부터는 시급이 1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도 좋은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시급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작정 외국인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치안에 문제가 생겨나며 내국인들의 취업 감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서 다름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취업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여 취업 사기나 비자 연장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비자 연장 사기 등으로 연루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성립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혐의가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원하는 바와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며 취업 사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연장 사기 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비자나 취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고의로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충분하게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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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에 안내했던 바와 다르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는 아닙니다. 비록 이전에 안내한 바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청 및 발급을 위한 과정을 진행했다면 사기를 저지르고자 한 의도가 없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 비자 사기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위험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내한 바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가가 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및 진행을 하는 경우 취업 사기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 사기 등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시에는 충분히 비자나 취업 관련 문제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가 생겨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충분히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실제 신청서나 진행 관련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하여 취업 사기를 저지를 의향이 없었으며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Markus Winkler

외국인 비자 사기 불기소 처분 사례

의뢰인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직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고액을 속여 뺏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받은 금전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외국인 비자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자 연장 사기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사기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본 후 선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외국인 비자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외국인 비자 및 의료관광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의료관광을 진행한 후에 대행사를 통해 복수비자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보복으로 인해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했으며 지연되었고, 받은 금전 대부분은 반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경력을 만들기 위하여 지출된 건강검진 계산서와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신문 기사를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A씨가 피해복구를 위해 힘써온 점과 편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외국인 비자 사기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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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업 사기 또는 외국인 비자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경우 그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의심을 받는 곳에 많은 돈을 들여 비자나 취업 알선을 의뢰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자 연장 사기 혐의를 받는 등의 상황에 부닥쳐지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무고의 증거를 찾고 억울한 부분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여 이미지의 추락을 막고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취업 사기에 대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신고를 할 때는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만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무고의 증거를 확보한 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혼자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늦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혐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억울하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