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및 투자사기 예방법과 대처법 궁금하다면 

얼마 전,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남성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곧 코스닥에 상장될 주식이라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상장 날짜가 지나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매매를 권유한 업체가 사기 일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묻지마 투자사기로 인해 거액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상장이 되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비상장주식사기나 투자사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통해 투자사기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신 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사기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사기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되지 않은 사업체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장 요건을 갖추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상장 요건을 갖춘 우량주식을 미끼로 삼아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상장될 기업의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됩니다. 특히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됩니다.

사기범들은 조작된 차트나 그래프를 제시하며 확실한 정보라고 속이고, 매수 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하여 여러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주식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조작된 자료를 활용해 자금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예방법

이러한 사기 사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상장 관련 정보가 확실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이 상장을 준비 중이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상장이 중단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기업의 핵심 인사가 아닌 이상 확실한 정보를 장담하는 경우는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공개 대외비 자료를 제시하며 내부 자료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 기업이 중요한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아

만약 이러한 사기에 휘말려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이러한 범죄는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밝혀질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광고하거나 홍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 올 경우 적정 수준에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합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추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피해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사실 진술과 범죄 입증이 중요하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와 같은 투자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절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