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과거에는 은행 예금 이자만 10%가 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축을 통해 목돈을 모으고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저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재산 축적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유혹이 커지면서, 기획부동산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서 지분 쪼개기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무엇일까?

기획부동산 사기는 보통 지분 쪼개기 사기로 많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법인이 경매로 저렴하게 매입한 개발이 어려운 땅을 여러 사람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방식입니다.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비법을 전수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실제 가치가 낮은 맹지나 개발이 힘든 토지를 여러 명이 지분으로 소유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개발 호재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5억 원 이상의 사기일 경우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 모집은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차이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본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을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했거나, 계획에 참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본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 얻은 이익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려면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할 경우,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감형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피해액을 반환하기 어렵다면, 일부라도 보전하여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미하지 않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피해자의 수,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과 성행,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감형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강조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분 쪼개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